대북사업 미끼 투자금 챙긴 기업인 징역 4년_베토 카레로와 가까운 펜하의 해변_krvip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8일 정치권과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기업인 김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데다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정치권 실세의 지원을 내세우며 북한을 상대로 비료사업 등을 벌이겠다고 속여 사업상 알게된 4명에게서 약 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